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7		제출년월일 :	2019. 3.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개정이유

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관(2015. 4. 22) 이후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고,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술의 시설물 변상책임 범위에 미술관 전시물 추가 (안 제13조)

- 시설 또는 설비 → 시설, 설비, 전시물로 변경

나. 관람권 관리 및 운영방식 현행화 (안 제15조)

- 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매표하고, 매표수수료 조항은 삭제함

다. 문화교육 강좌 운영 시 수강료와 교재비 사전 알림 및 환불규정 명시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함(안 제20조)

라.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에 미술관 포함 운영(안 제23조)

마. 별표 서식 중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(부가가치세 미부과)를 삭제하고, 사용료 중 준비대관, 철수대관 사용료에서 “심야사용 제외”를 추가함

(심야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 있음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9. 1. 21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9. 1. 30 ~ 2019. 2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9. 1. 23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    : 여(2019. 2. 1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설 또는 설비”를 “시설, 설비, 전시물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관람권은”을 “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”으로, “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전담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.

1.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
2.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
3.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

제23조제1항 중 “전당”을 “공연장과 미술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익산예술의전당 사용료기준 (제10조 관련)

1.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 분	사용료 (평일 기준)			비 고
		클래식 국 악 연 극 무 용	뮤지컬 오페라 발레	행 사 대중음악
대공연장 이동객석포함 (1,202석)	1일 (09:00~22:00)	400,000	600,000	1,000,000	1) 1회는 오전, 오후,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. 2)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전 ~ 공연종료. 3) 준비대관은 무대설치, 연습, 자체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함. 4)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이전 상태로 전환을 말함.
	오 전 (09:00~12:00)	100,000	200,000	400,000
	오후 (13:00~17:00)	150,000	250,000	400,000
	야간 (18:00~22:00)	200,000	300,000	500,000
야 외 공연장	1회	30,000

가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
나. 준비대관,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(심야사용 제외)

-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

다. 시연회, 공개리허설은 기준사용료의 80%로 함(유료 시 할인대상 제외)

라. 심야(22:00) 이후 사용은 매 3시간 단위로 하며,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%로 한다.

- 심야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부득이한 경우 관장과 사전협의 후 사  용 가능함

마.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

1)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%를 추가로 부과함

2)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 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

바.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

사.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 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 등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

아. 공연장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

1) 해당 공연장의 무대, 객석

2) 기본기술인력(조명, 음향, 기계 각 1명 이상 / 1일 8시간 기준) 지원

3)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

4)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

2. 미술관 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시설명	구분	기준	사 용 료 (평일 기준)	비 고
미술관	1층전시실 (630㎡)	주간 1일 (09:00~18:00)	130,000
	2층전시실 (480㎡)	주간 1일 (09:00~18:00)	100,000
세미나실 (198㎡)	1일 (09:00~22:00)		100,000	- 냉난방비 포함
	오전 (09:00~12:00)		30,000
	오후 (13:00~17:00)		40,000
	야간 (18:00~22:00)		50,000

가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
나. 준비대관,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
다. 미술관(전시실) 주간 1일은 09:00∼18:00, 야간은 18:00∼22:00으로 하며, 야간은 요일별 주간 기준사용료의 50% 가산함.

라. 미술관(전시실) 휴관일은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으나, 준비 및 철수 기간이  휴관일인 경우 사용료 산정에 포함.

마.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.

바. 미술관(전시실)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.

- 전기, 기본 작품걸이, 기본조명 제공

3. 녹음․촬영 사용료(방송, 영화, CF, 화보 촬영 등)

(단위 : 원)

구 분	사용료 (평일 기준)			비 고
	공연장	미술관	외부시설물
녹음대관	500,000			1회 기준
촬영대관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
가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
나. 준비대관, 철수대관은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
- 대관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

다.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

1)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사용료의 50%를 추가로 부과함

2)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 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

라.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

마.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

4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 시 설 명				기 준		사용료	비 고 (* 1공연은 1일 1작품이 기준이며, 리허설 포함)
냉·난방	대공연장			냉방	시간당	150,000	- 6월~8월은 냉방 의무 가동 - 12월~2월은 난방 의무 가동 -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
				난방		200,000
	미술관		1층 전시실	냉방		20,000
				난방		30,000
			2층 전시실	냉방		20,000
				난방		25,000
조명 ․ 효과	기본조명			1회		30,000
	팔로우스포트 라이트			1대/1회		20,000	- 장비운용 인력 별도
	포그머신			1대/1회		30,000	- 장비운용 인력 별도
	드라이아이스기			1대/1회		20,000	- 재료비 및 장비 운용 인력 별도
	Par64			1대/1회		2,000	- 장비 운용 인력 별도
	Par46(8대1조)			1조/1회		10,000
	Black Light			1대/1회		15,000
	Moving Light			1대/1회		40,000
	Strobe			1대/1회		5,000
	LED Moving			1대/1회		10,000
음향 ․ 영사	녹음(CD)			1대/1회		20,000	- 녹음용 마이크 추가 설치 별도. -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.
	녹화(DVD)			1대/1회		40,000
	무선마이크			1대/1회		20,000
	유선마이크			1대/1회		10,000
	음향콘솔			1대/1회		50,000
	모니터스피커			1대/1공연		10,000
	빔프로젝터 HD-10,000Ansi			1대/1회		50,000	- 대공연장 고정식 - 노트북 및 진행 오퍼 레이터 동반 필요
	빔 프로젝터 20,000Ansi (스크린 포함)			1대/1회		400,000	- 노트북 및 진행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
	자막기(모니터)			1조/1회		50,000	- 노트북 및 진행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
	방송 중계 및 녹음∙녹화			1회 기준		100,000	- 공연 중심인 경우 관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방송 녹화 카메라 위치를 제한함.
무대 장치		음향반사판		1대/1공연		100,000
		오케스트라피트		1대/1회		30,000
		승강무대		1대/1회		30,000
		슬라이딩무대		1대/1회		30,000
		덧마루		㎡당/1공연		1,500	- 1일 1회 세팅/철거 기준 - 무용장판 테이프 대관자 부담 - 보면대/의자 추가 1조당 2,000원 - 무대 장비 설치 인력 별도
		무용장판		1식/1공연		100,000
		보면대/의자 (10개1조)		1조/1공연		20,000
		합창라이져		1공연		100,000
		스크린		1조/1회		50,000
		사막		1조/1회		20,000
		세트배튼		10조/1회		20,000	- 세트배튼 10조는 기본 추가시 1조당 5,000원씩 부과
악기		그랜드 피아노 (스타인웨이)		1대/1공연		80,000	-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-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 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.
		업라이트 피아노 (가와이)		1대/1공연		30,000
귀빈실 분장실		귀빈실(VIP실)		1회		50,000	- 별도 냉난방비 없음
		단체분장실		1회(1실)		30,000
		개인분장실		1회(1실)		10,000
연습실		대 연습실(306㎡)		1회		70,000	- 별도 냉난방비 없음
		팀연습실(90㎡)		1회		30,000
		개인연습실(9.5㎡)		1회		20,000

[별표 2]

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기준 (제10조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시설명		기준	사용료 (평일 기준)		비 고
			공 연	행 사
중공연장 (584석)		1일	220,000	450,000	1)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함. 2) 준비/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. 3) 22: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%를 가산함. (1, 2항 미적용) 4) 1회는 오전, 오후,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. - 오전 : 09:00∼12:00 - 오후 : 13:00∼17:00 - 야간 : 18:00∼22:00 5) 1일은 09:00~22:00를 말함.
		오전	50,000	100,000
		오후	70,000	150,000
		야간	100,000	200,000
소공연장 (270석)		1회	80,000
야 외 공연장 (350석)		1회	30,000
전시실	지하(165㎡)	주간 1일	20,000		1) 주간 1일 : 09:00 ~ 18:00 2)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% 가산
	1층(179㎡)		22,000
	2층(298㎡)		36,000
	음향		20,000
소회의실 (47㎡)		3시간	30,000

가. 공연장은 심야(22:00) 이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부득이한 경우 관장과 사전협의 후 사용 가능함

나. 전시실 대관기간은 전시,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며, 주간 1일은   09:00∼18:00, 야간은 18:00∼22:00으로 한다.

다.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

1)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사용료의 50%를 추가로 부과함

2)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

라.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

마.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

※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

2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 시설명			기 준	사용료	비 고 (* 1공연은 1일 1작품이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 포함)
냉방 ․ 난방	중공연장		2시간당	140,000	- 6월~8월은 냉방 의무가동 - 12월~2월은 난방 의무가동 -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- 냉·난방 추가(1시간) □중공연장 : 50,000 □소공연장 : 40,000 □전 시 실 : 3,000
	소공연장		2시간당	100,000
	전시실	지하1층	주간 1일	30,000
		1층	주간 1일	30,000
		2층	주간 1일	40,000
	소회의실		1회	20,000
조명 ․ 효과	기본조명		1회	30,000
	팔로우스포트 라이트		1회	20,000	- 운용인력 별도
	드라이아이스		1회	10,000	- 재료비 및 운용인력 별도
	포그머신		1회	30,000	- 운용인력 별도
음향 ․ 영사	녹 음		1회	20,000	- 장비 운용 인력은 별도 -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및 오퍼레이터 동반 필요
	녹 화		1회	30,000
	마이크(2대)		1회	10,000
	음향콘솔		1회	20,000
	빔프로젝터		1회	30,000
	모니터스피커		1공연	10,000
무대 장치	음향반사판		1공연	40,000	- 운용인력 및 재료비(테이프) 별도 - 덧마루 설치 및 철거인력 별도
	오케스트라피트		1회	30,000
	덧마루(㎡당)		1공연	1,500
	댄스플로어		1공연	60,000
	보면대,의자 (20개 이상)		1공연	40,000
악기	피아노(외산)		1공연	50,000	-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-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 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.
	피아노(국산)		1공연	30,000
TV 중계 및 외부기자제 촬영			1회	100,000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변상 책임 등)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	제13조(변상 책임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설, 설비, 전시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설, 설비, 전시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관람료의 징수 등) ①ㆍ② (생 략)	제15조(관람료의 징수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-------------------- 전담한다.
④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전당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	<삭 제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문화교육 강좌 운영) ① ∼ ③ (생 략)	제20조(문화교육 강좌 운영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.
<신 설>	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. 1.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 2.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 3.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
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시장은 전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,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	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----- 공연장과 미술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제7조(운영 위원회)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(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)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

제6조(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(이하 "운영 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.

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
2.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
3.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
4.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